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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노동시간 단축·특고 권리 확대···‘소년공 대통령’에 거는 기대[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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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9:0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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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
노동계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의 중요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한 점도 ‘노동 존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첫 노동 정책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좀더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에는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더하고,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 요건에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처리 시점을 고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협치와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한 영향이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진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도 새 정부에 닥친 현안이다. 2022년 평택 SPL제빵공장, 2023년 8월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그룹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3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가 된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노동계는 대형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고 비판한다. 시화공장 사고는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는 ‘2조 2교대’ 시스템,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현장 분위기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이 대통령은 김씨 사망 이후 페이스북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대통령실 앞까지 나와 받는 등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두 사망 사고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이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SPC 사망 사고 관련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경찰·노동부·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세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할 때 놓쳤던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비이락처럼 정권 출범 이후 큰 산재 사망 사고가 터졌는데 ‘위험의 외주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소명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연장을 65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의지처럼 법적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을지, 경영계가 내세우는 퇴직 후 재고용 논의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들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쉬었음’ 청년의 통계 수치를 계속 경신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차방정식의 답을 함께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년연장 논의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엿볼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경사노위 트랙에서 논의를 할지, 이미 구성돼 있는 민주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할지, 새로운 TF를 만들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본사회위가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를 논의하는 총괄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는 논의를 한다. 1999년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5.6%였다.
비임금 노동자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 추정제’와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근로자 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 측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보수제는 근로자 추정제에서도 근로자로 분류가 어렵거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의 장애물이었던 ‘근로자성’ 판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키를 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의 계절 여름이 훌쩍 다가왔다. 이글거리는 햇살 아래 실외노동 못지않게 밀폐된 공간 속 실내노동도 힘들고 위험하다. 며칠 전 물류센터의 여름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쿠팡 물류센터는 겨울엔 춥기로, 여름엔 덥기로 악명 높다. 나는 쿠팡을 ‘로켓배송’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의 섬찟함으로 기억한다. 배송은 사람이 하니 로켓배송은 사람보고 로켓이 되라는 말이다. 실제로 쿠팡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렸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 쿠팡 노동자는 쓰러지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쿠팡에서 배송 기사, 물류센터 노동자, 조리사 등 20여명이 사망했다. 로켓배송의 연료로 소모된 셈이다. 사망 원인은 주로 과로사, 심혈관계 질환, 온열질환이다. 2022년 기준 쿠팡 산업재해율(5.92%)은 국내 산업재해율(0.65%)의 9배 이상이었고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조선업(2.61%)과 건설업(1.25%)보다도 훨씬 높았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대책 마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입법 예고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항을 걸어 개정을 막았다. 여름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물류센터에 충분한 휴식 시간과 냉방은 시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이윤을 최대한 늘리기에 바쁜 쿠팡 자본이 휴식 시간 의무 부여 조치를 달갑게 여길 리 없다. 이런 쿠팡 자본의 갑갑함을 해소해준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쿠팡 직속 같다. 어찌 보면 쿠팡은 자기 증식이라는 자본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자본이고 자본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괴물로 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쿠팡·태안화력…‘구조적인 죽음’
쿠팡 노동자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뜻밖의 죽음이 아니라 예견된 죽음이다.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될 죽음은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두 사람 모두 하청 노동자이고 혼자 일하다 죽었다.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판박이 죽음이 김충현을 덮쳤다. 그는 유능하고 성실했지만, 김용균처럼 ‘하청’이었다.
사고를 막으려고 법을 고치고 만드는데도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을 우회해 반복되는 사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다. ‘더 많은 이윤’에 눈이 먼 자본은 비용 절감에 목을 맨다. 안전 조치는 곧 비용이니 형식에 그치기 일쑤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다. 결국 안전한 노동은 비정규직 문제로 이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차별이 있는 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는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 하청이 거듭될수록 안전은 멀어지고 위험이 다가온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다단계 하청 구조를 줄이고 고용 구조를 일원화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실행되지 않았고 위험은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2025년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이 일하다 죽었다. 이대로라면, 언제인지 모를 뿐, 다음번 김용균의 죽음도 예정된 일이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가.
자본을 감독해 노동자를 보호할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폭염을 앞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외쳤다. 또다시 동료를 잃은 발전 노동자들도 대통령과 만나자고 요청했다(대통령에 매달리는 것은 ‘민’이 통치하는 ‘민치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대의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12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바로 전날 밤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도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손팻말을 든 사진을 남겼다. 그 사진은 그의 영정이 됐고 문 대통령은 끝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지 않았다.
소년공 대통령, 비정규직 만나길
대통령 한번 만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막을 수 있는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만나야 한다. 소년공 출신이라는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길,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름도 괜찮길 소망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기능을 전담한 중수청에 경찰 일부가 합류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경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에 경찰의 일부 수사관들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 인력만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수청으로 합류할 검사는 ‘수사관’으로 불리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독립성은 보장된다”며 “검찰 수사관들도 환영하고 있다. 검사들만 반대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기소·수사 분리가 실현되어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 부서의 팀장급 경찰관 A씨는 “일부 형사들 사이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수사에서는 조력하면서 상호 보완해온 측면이 많아 법안이 시행되어도 당분간 혼란이 적지 않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앞으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경찰서 수사 부서 과장급 경찰관 B씨는 “지금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기소·수사 분리로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내용까지 더 책임감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감이 더 커졌는데 자칫 외부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3개의 수사기관이 갈등을 빚는 일은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수사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계엄 상황에서처럼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기관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수사 영역이 중복되고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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