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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사설] 과학기술 인재 육성·유치, 특단의 예산과 실행 계획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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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00:3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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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 육성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크고 의미 있는 국정 방향이고, 실질적 효과와 내실을 다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 연구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피부에 와닿을 변화도 예고했다. 불안정한 지위로 연구해온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도 과학 인재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고,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속 과학기술 계열 대학 진학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 우수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매년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대거 선발해 파격적 대우·교육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는 한 번의 구호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가 요구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과학 선도국·강국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문모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문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인 2023년 7월 방첩부대장 신분으로 해병대에 파견됐던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문 대령이 정보 수집과 의견 전달 등을 하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 앞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12일과 13일엔 박 전 수사단장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는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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