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 공지사항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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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19:5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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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마약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마약 밀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와 공조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 중이다.
세관 마약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10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FIU 등 각 4개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민 특검팀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 등 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의장 선출 과정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의장과 일부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왜? 난 ‘왜’를 빼고 사는 사람이야. 왜 살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왜 죽어야 해? 그것도 생각 안 해.” 배우 김지미의 미모 못지않은 미모의 소유자, 정영희씨.
“후회? 모르겠네. 후회하는 거 없는데. 후회 같은 거 안 하고 살아. 나는 그냥 그날 하루 열심히 살아. 그날 안 좋았던 일 있으면 그날 가기 전에 버리고 다음날 새로 시작해.”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그녀의 직업은 미용사.
“행복?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젊어지고 싶은 마음? 눈곱만큼도 없어. 젊을 때로 돌아가서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 없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그녀의 나이는 75세(1950년생).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아침에 ‘수영 가야지’ 하고 일어나. 40년 수영했어. 매일 자유형으로 25m를 10바퀴 왕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수영을 만났어.” 미용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녀의 앞, 화선지에서는 붓글씨로 쓴 글자들이 먹물 냄새를 풍기며 마르고 있다.
“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팝송 영어, 목요일은 수묵화, 금요일에는 드럼, 일요일은 천아트. 배우는 게 좋아. 배우면 머리가 녹슬지 않아. 30대부터 배울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지. 하나가 끝나면 다른 도전. 도전심이 저절로 생겨.”
1987년에 미용실을 열었다. 상계동에서 오래 미용실을 하다 성신여대 앞으로 옮겨 5년, 성북동에서 10여년째 하고 있다.
“재능?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날 위해서 뭘 해야 할 것 같았어. 날 위한 일, 멀리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 6개월 만에 미용사 자격증 따고 미용사가 돼 오늘까지 하고 있지. 미용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능이 생긴 것 같아.”
강원도 평창 대화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16세에 서울에 사는 언니 집으로 왔다. 그때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다. 다시 배우고 싶은 것은 없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더 배우고, 나누고 싶은 곳에 나누고 싶다.
“미용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다가가면, 손님도 마음을 비우고 다가와. 내 태도 먼저야. 내 태도에 따라 손님 태도도 결정돼. 과격한 손님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온화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져.”
미용실에서 10분 남짓 떨어진 문화원에서 팝송 영어를 부르다가도 손님이 전화하면 내려와 가위를 드는 그녀. 언제까지 미용실을 할 수 있을까. 100세?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언제까지 할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네.” 우여곡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것 같은 아이 같은 표정.
“인생은 다 똑같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 욕심이 많으면 인생이 불쌍해지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욕심으로 와. 행복은 욕심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달린 것 같아. 욕심 못 버리면 인생이 불쌍해져. 욕심도 있어야 해. 욕심이 시기 쪽으로 흐르면 안 돼.” 그녀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을까. “욕심 없지. 그런데 배우고 싶은 욕심은 좋은 욕심 같아.”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를 “세계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쁜 엄마”라고 부른다.
“운? 운도 생각해본 적 없어. 내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운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녀는 어디서 왔을까?
그녀의 정직한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날 업고 성당에 다녔어. 네다섯 살 때였어. ‘엄마, 꽈리 따줘’ 했더니 엄마가 ‘남의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라도 뽑으면 안 돼.’” 가장 오래되고 인상 깊은 첫 교훈. “날 위해 남을 괴롭히면 큰 죄야.”
그녀의 욕심 없던 아버지. “내가 막내딸이었어. 운동회 날, 남들이 엄마아빠가 나이 드셨다고 흉볼까 봐 멀리서 나 달리는 거 보고 계셨어. 달리기를 못해서 4등 했어. 4등한테도 공책과 연필을 주더라고. 집에 가서 ‘나 4등 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4등이 최고 1등이야!’” 덕분에 그녀는 오늘도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최고 1등의 삶’을 살고 있다.
전남 완도 해상에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1분쯤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1.5t 트럭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도해경은 사고 차량에서 3ｍ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차량은 마을 주민이 크레인을 동원해 인양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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