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먼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풍랑경보 발효 시점을 이틀 전에 알리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최대 48시간 전에 어업인에게 알리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1∼2시간 전이나 상향 즉시 발효됨에 따라 먼바다에 있던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 해역에 발표된 풍랑경보는 총 866건으로, 이 중 경보 발령 즉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362건(41.8%), 1시간 전 196건(22.6%), 2시간 전 245건(28.3%), 3시간 전 60건(6.9%) 등이다.해수부는 이날부터 서해 먼바다에서 시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수부 관계자는 “기상청의 기상예보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풍랑경보 정보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어선이 미리 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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