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혁신경제 대전환···재정·세제·인력·규제완화 아낌없이 지원” > 공지사항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생 정책으로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구소멸지역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ITV 인터뷰에서 “저는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투표 연령 하향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노동당이 현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연령 하향은 노동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수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투표 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던 영국 노동당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보수당은 “노동당이 한 세대 동안 집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젊은층은 진보 성향이 강해 노동당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 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연령 하향과 더불어 유권자 확인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 신분증 범위를 은행 카드와 재향군인 카드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향후 몇년 내로 유권자 자동등록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도 유권자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투표할 수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17일 당내에서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씨 입당과 전씨를 토론회에 초청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6월에 입당했다고 한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단적 정치세력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며 “자유통일당이나 최근 만들고 있는 황교안 신당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 정치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국민 보수를 재건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한길, 국힘 온라인 입당. 우리공화당 조원진도 입당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이 중진의힘 거쳐 극우의힘 될까 겁나네”라고 밝혔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 입당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지난 6월9일 입당했다”며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입당은 시도당에 입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행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며 “보수 우파의 메인은 국민의힘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친윤석열계인 윤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시도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씨를 부른 두 의원을 향해 전날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였다”며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고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씨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연이은 당내 행보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혁신위 활동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 당원 가입 거부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정치인들 행위가 우리 당을 점점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데려와서 ‘친길’(친전한길)계를 만들려고 하나”라며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씨 입당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입당 허용이 적절한지 당 차원에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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