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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학원2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와 TBS 폐국 위기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 절차 전반의 위법성을, 여당 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TBS 편향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야당 의원들은 15일 국감에서 YTN 매각 절차 문제 전반을 짚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대주주들은 (YTN에 대한 지분을) 팔 의사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 매각시켰다”고 했다. 두 공기업은 2022년 8월 정부 소관부처에 YTN의 재무 상태와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혁신안을 보냈는데, 정부 권고 직후 급작스럽게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것이다.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YTN 매각을 하루빨리 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다”고 하자 최 의원은 “두 공기업 지분이 정치적 압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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