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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1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년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명 당 2.14명으로 산업재해(0.19명)보다 약 11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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