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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14:48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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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동헬스장 부산시는 이동노동자(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도시철도 동래역 인근에 간이쉼터를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시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간이쉼터 조성비로 국비 3400만원을 확보했다.간이쉼터는 외부 활동이 많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내성중학교 맞은편에 30㎡의 컨테이너로 조성됐다.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각도 조절 의자,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은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철도역 인근이어서 접근성도 좋다.부산시는 2019년 플랫폼 노동자 서면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22년에 사상·해운대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5만8904명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만명을 넘겼다.간이쉼터와 지원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불출석 대책과 동행명령의 실효성 문제는 화두가 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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