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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건설주택포럼이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건설산업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대책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발제를 맡은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개발사업의 사업성 악화와 공사비 안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는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내용의 보완사항을,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현장 공기연장 원인과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원인을 각각 분석한다.마지막으로 김법렬 경북대 교수는 로봇기술 도입과 기술력 향상으로 인건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다. 세미나 신청은 29일 오후 5시까지 한국건설관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최대 100명까지 ...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총경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수사기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곽 전 총경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에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관 박모 경감에게 400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곽 전 총경은 과거 경찰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소위 말해 전직 경찰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내용들이 확인되...
[주간경향]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개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지난 11월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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