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공지사항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했다고 12일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김 위원장이 두 손으로 라브로프 장관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공개한 영상에선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협정에 대한 책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가까운 미래에 접촉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원산, 7월 12일’이라고 표시하면서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강원도 원산에서 이뤄졌음을 알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전용기로 원산 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원산에서 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 회담을 했고 13일까지 방북 일정을 이어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앨버니지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호주 관계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을 벗어나 회복됐고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구동존이와 호혜협력을 견지하는 것이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협력의) 큰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존이는 ‘같음을 구하고 차이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와 관계에서 강조하는 원칙이다.
시 주석은 “국이 우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 무역·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의 발전은 호주에 매우 중요하고 호주는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함께 수호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집권 노동당은 지난 5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트럼프’ 여론에 힘입어 트럼프 스타일을 흉내내던 자유당·국민당 연합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호주는 중국과 전략·안보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2년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국과 화해 국면으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것에 호주는 경계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호주 매체들은 이번 방문을 두고 전략적 이해관계 차이가 커서 경제적 밀월이 짧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마음 깊이 환영한다”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 알려진 뒤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얼마든지 그 가치가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우리 땅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라며 “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이라며 “그 표현의 열망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두 암각화는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긴 유산으로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치열한 삶의 기록으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등재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됐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그림으로,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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