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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향포럼]“AI 발전에 무력감 갖기보다 인간 주체적으로 변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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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17:2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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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만든 기술적 이익이무조건 사회 혁신이 되진 않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 만들려면사회·정치·문화적 소통 필요민주주의 가치는 더 중요해져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전 세션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성 회복’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 발전 과정에서 위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산업계 중심으로 AI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출처의 33%가 산업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가닿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발전 과정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는 “AI 발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교육자, 의료인,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패자가 되어야 하는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국가(미국·중국)를 제외하고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만큼이나 공동체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변화의 궤적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은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무력감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며 “미래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정부,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없앨지 토론하는 것 대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내 가족과 업무 같은 일상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선한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 지명 당시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그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한다”며 “끊임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 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가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 4.5일제를 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피겠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저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매고 출근했다.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중간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소속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나타나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노동자가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 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응답을 마친 뒤 노동청 앞 주얼리분회 농성장을 찾아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했다. 김 부지회장은 “영세 주얼리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하나도 없다. 문제 삼았더니 폐업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노동부에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92년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한 김 내정자는 전날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 공군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헤그세스 장관이 미군 대표들과 함께 미 동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에 펜타곤(국방부)에서 주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조종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애국자들은 매우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6시간 동안 적진을 위험스럽게 비행한 뒤 착륙했을 때 그들은 성공이 전설적임을 알았지만, 이틀 후 CNN과 실패하고 있는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를 읽기 시작했다”면서 “기자회견에선 흥미롭고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NN과 NYT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따른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수개월 정도 퇴보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을 맞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면 통정리 일원에 있는 석문간척지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440억원이다.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북 상주와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각 면적은 20만㎡에 달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28만4297㎡), 청년 분양 온실(13만8843㎡), 일반 분양 온실(60만1653㎡), 모델 온실(4만6281㎡)과 육묘장·가공·유통센터·저온저장고·선별 포장센터 등의 공공지원시설 11만9008㎡ 등으로 조성된다.
분양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지역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농 등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도와 당진시는 대한제강의 석문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김 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물론, 농지 매각·매입 등 각종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이란이 공격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또한 이 조건을 수용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통화했고,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 측과 직접 및 간접 채널을 통해 조건을 협상했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빈 알사 국왕(에미르)과 직접 통화해 휴전 협정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장관 또한 휴전 합의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해외 거주 유대인) 장관 아미차이 치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자신의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결단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믿음과 용기, 도덕적 명료성의 장으로 역사 연대기에 기억될 대담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치클리 장관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에 관해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휴전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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