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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정부가 국산 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김 영문 명칭을 ‘GIM’으로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먼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급제’를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내년에 김(GIM)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제안서를 만들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 관계자는 “국산 김이 해외에서 (일본 명칭인) 노리(Nori) 또는 시위드(Seaweed) 등으로 불리고 있어 브랜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명칭인 김(GIM)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K-GIM’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또 김 생산량을 늘리기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자국에 병력을 보내 준 북한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주장했다.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와일더 전 보좌관은 “구소련은 약 1000번의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고, 북한은 6번 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줄 수 있는 기술로 ‘재진입(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낙하하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것) 수단’, 핵잠수함 등을 꼽은 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마크 캔시언 CSIS 선임 고문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이 한미동맹에 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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