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미뤄질 예정이다.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국가는 납세자 의무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은닉·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보완 중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사장 전인수·박인례)가 2일 서울시 동대문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전시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유해물질 저감 제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신규 또는 갱신을 통해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88종의 제품이 전시됐다.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되면서 다음달 새로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의료계를 대표할 새로운 인물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의·정 갈등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진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된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최안나 전 의협 대변인 등 5명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강희경 후보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전공의들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실 등과 대화에 나서는 등 5명의 후보 중 비교적 온건파로 평가된다. 의대 교수로는 10년 만에 의협 회장 자리에 출마했다.강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의협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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