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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기간 만료전인 3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지 1년 만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3일 이전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채우면 3일, 이르면 2일도 가능하다는 예측이다.구속적부심 청구로 명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틀(청구기간)이 늘어난 5일까지이지만 김 전 의원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검찰은 기소에 앞서 지난 29일 명씨를 상대로 조사서 작성 없이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추가 조사를 받았다.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명...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는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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