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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탈핵, 세대 정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핵 없는 아시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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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6:21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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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지난달 19일 저녁,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GCAA(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사무실은 대만, 일본, 필리핀, 한국에서 온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서로에 관한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던 그 날 저녁, 우리는 위험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핵발전이 세대 간 정의를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시간이 없어요, 핵발전에 돈 쓸 시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시계는 ‘4년 51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보다도 짧은 이 시간을 늦추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핵발전을 또 포함하는 순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일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핵발전은 출력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전력수요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은 호남의 경우 전력계통 포화로,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에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것’이란 비교적 탄소배출이 적은 기술들의 믹스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이미 지난 정부는 핵발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과 기후대응기금은 오히려 삭감하며 시간을 허비해왔다. 오늘 시작해도 15년 뒤에나 가동을 시작할 신규 핵발전소나, 상용화 가능성도 낮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여유는 없다. 탄소감축의 부담을 공정하게 지기 위해,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중심의 급속한 전환이 요청된다.
핵발전, 다음세대로 떠넘겨지는 책임
지난달 17일, 대만은 마지막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공식적인 탈핵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4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대만의 한 청년 활동가는 “핵폐기물의 최종 처분은 40년 뒤에 논의하자”는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이는 명백히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재 2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약 1만9000t의 핵폐기물이 임시저장되어 있다. 지난 40년 동안 처분장 마련을 모색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핵발전소만 늘리고 있다. 플루토늄, 세슘 등 인류에게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지진과 전쟁 등으로부터 10만년간 안전히 저장될 수 있는 부지가 한반도에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현재 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은 핀란드의 온칼로(Onkalo)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10만년 후 인류를 염려하여, 온칼로의 입구에는 유엔(UN) 공용어와 상형문자 등으로 핵폐기물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적혀있다. 그러나 정말 경고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인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핵발전을 확대하면서 핵폐기물을 미래로 투기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32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책임있는 선택, 탈핵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난 한 청년활동가는 6살에 겪은 핵발전소 사고의 기억을 나눴다. 그는 “‘핵발전소 사고 따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을 포함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안전하다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14년, 방사능 오염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핵발전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일까.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에서 유용한 핵물질만 뽑아내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소듐냉각고속로(SFR·뽑아낸 핵물질을 연료로 쓰는 신형 원자로) 같이 실현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의 책임을 유예하는 것일 뿐, 탄소도 핵폐기물도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세대 간 정의가 지켜지는 에너지 전환은 지금, 탈핵이라는 책임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근.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행진하자 일부 보수 기독교 신자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섞인 말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그들을 지나쳤다.
이내 ‘무지갯빛 사랑’이 혐오를 덮었다. 노란 도화지에 손글씨로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길가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참가자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팻말을 들고 있던 이정민씨(24)는 “결국 사랑이 이길 것”이라며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우정국로 일대에서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퍼)가 열렸다. 올해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우리가 살아낸 지난 25년의 역사이며, 함께 나아갈 다음 25년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사랑을 위해, 더 넓은 연대를 위해 다시 우리의 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는 오전 11시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앞 입구 근처에서 ‘무지개 너머 무지개 축복식’으로 시작됐다.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자캐오 신부, 이동환 목사를 비롯해 목회자 약 40명이 참여했다. 목회자들은 “나와 너, 세상의 아픈 자리 가운데 위로와 연대를 전하는 무지개빗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향해 ‘축복의 꽃잎’을 뿌렸다.
축제에는 ‘퀴퍼 1년차’부터 ‘N년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유아차를 탄 아이, 남편과 함께 참여한 박수지씨(36)는 “퀴어에 열려있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서 아이가 태어나고는 처음 함께 왔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때보다 ‘혐오 세력’의 목소리가 작아져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성호씨(45)는 “나이가 이 정도 되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대충 다 알고 있더라”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과 행진할 수 있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퀴퍼 참석을 위해 직접 소품을 제작한 이들도 있었다. 직접 의상을 수선해서 만들어 입고 온 탕후루(20·활동명)는 “올해는 파격적인 옷을 입어보고 싶어서 조금 찢어봤다”며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속감을 느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소수자연대 풍물패 장풍 소속 채미(26·활동명)는 “오색 무지갯빛의 상모 꽃과 어깨끈을 제작해 ‘길놀이(이동하면서 사물놀이를 하는 것)’로 연대하려고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한 달 넘게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번 퀴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서울 퀴퍼이기도 했다. 애인과 함께 퀴퍼에 온 이준희씨(22)는 “지난 탄핵 집회 과정에서 많은 무지개 깃발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집회 발언자 중에도 퀴어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살다가 2018년부터 한국에 산 덩컨 솔레어는 “비상계엄 때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했다”며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우익’ 세력이 부상하고 ‘동성애 혐오’가 늘어가는 와중에, 한국 선거에서는 우익이 졌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다. ‘최종적 승리’는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축제장 입구인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맞은편에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박주혜씨(19)는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도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다”며 “더운 날 고생 많으시다”고 말한 뒤 다시 춤을 췄다.
축제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연인원 1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종각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해 종로2가, 을지로 2가, 명동성당, 명동역, 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지하철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한국 KF-16 전투기 파손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기관총 낙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분쯤(현지시간 10일 오후 4시 2분)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훈련하던 한국 KF-16 전투기 3대는 공중전술 훈련을 위해 이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대 모두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다. 1번기(단좌)와 2번기(복좌), 3번기(단좌) 조종사 4명이 모두 유도로를 활주로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고는 1번기가 이륙한 뒤 2번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미 공군 관제탑이 1번기가 유도로 상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고 2번기에 이륙 취소를 지시했으나, 2번기는 정지거리가 부족해 항공기를 제대로 정지시키지 못하고 비상탈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번기 조종사가 비상탈출한 이후 2번기는 유도로를 통과해 풀밭 지역에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기내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비상탈출을 하게 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군은 ‘레드 플래그 훈련’에 계속 참가하기로 했다”며 “동일 기종의 비행은 13일부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던 조종사 4명은 예정된 훈련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KF-16 전투기 6대와 병력 100여명이 참가했다.
최근 공군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들이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었다. 지난 4월 KA-1 공중통제공격기에서 기관총 등이 떨어진 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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