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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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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13:46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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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귀농 가구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에 귀농은 줄고 귀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역으로 귀농한 인구는 1537가구, 194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6%(374가구), 20.5%(503명)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는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를 활용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20.0%(2064가구), 귀농인은 21.7%(2970명) 준 것과 비슷하다. 특히 귀농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귀농가구는 경북이 가장 많고 전남, 충남, 경남 등의 순이다.
반면 귀촌은 크게 늘었다. 경북지역 귀촌은 3만8782가구, 5만1654명으로 전년보다 가구는 14.1%, 귀촌인은 23.4% 늘었다.
전국적으로 귀촌가구는 4.0%(1만2217가구), 귀촌인은 5.7%(9806명)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귀촌은 수도권인 경기가 12만1842가구로 전국 1위였고, 충남, 경북,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귀농이 줄고 귀촌이 늘어난 것은 주소이전 없는 농촌 체험 활성화(체류형 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와 귀농을 주도하는 50대의 도시 취업 선호, 최근 젊은 층의 농업 기술 습득 후 시간을 두고 귀농하는 이른바 ‘선 귀촌·후 귀농 현상’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분석했다.
귀농인의 연령별 감소폭도 1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30대 이하는 3.9%, 40대 19.1%, 50대 26.5%, 60대 19.2%, 70대 이상 23.9% 쪼그라들었다. 이에 지난해 귀농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의 확대로 시설, 농기계 비용을 지원해 정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영주와 영천 두 곳에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해 더 많은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업창업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귀농 수요가 줄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별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소미-임진희가 숨막히는 연장전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이소미-임진희는 30일 미국 미시건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인 1조 팀경기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 달러) 포볼 방식(각자 플레이 한 후 홀당 더 좋은 기록을 팀 성적으로 적는 방식)의 최종라운드에서 8언더파 62타를 합작하고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 렉시 톰프슨-메건 캉(미국)과 공동선두로 마쳤다.
이어진 18번홀(파3)에서 열린 포섬 방식(한 개의 공을 두 명이 번갈아 치는 경기)의 연장전에서 이소미가 티샷을 핀 2.5m 뒤에 붙였고, 임진희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했다. 이어 메건 캉이 약 1.8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왼쪽으로 실패하면서 승부가 갈렸다. 톰프슨이 먼저 티샷을 더 가까이 붙여 이소미-임진희를 압박했으나 LPGA투어 2년차 한국 듀오는 긴장감을 모두 극복하고 데뷔 첫 우승을 팀경기에서 이뤘다.
경기직후 인터뷰에서 임진희는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활짝 웃었고, 이소미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작년 루키 시즌에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이번에 같이 우승했다”며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둘은 우승상금 80만 5382달러(각자 40만 2691달러)를 받았고, LPGA 투어 공식 우승 기록과 함께 2년 시드를 받는 기쁨을 누렸다. 팀경기 우승은 상금 및 CME 글로브 포인트 순위에도 점수를 더하지만 세계랭킹과 올해의 선수 순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둘은 한국선수로서 처음으로 다우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김아림, 김효주, 유해란에 이어 한국선수 시즌 4승을 달성했다. 아울러 한국선수 역대 50, 51번째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1988년 구옥희가 처음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이래 한국선수들은 이전까지 49명이 216승을 거두고 있었다.
임진희는 올 시즌 4번째이자, 통산 10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더해 총상금 200만 달러(226만 7751 달러)를 돌파했다.
이소미는 올 시즌 3회 연속 톱10을 우승으로 연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5번째 톱10이다. 이소미는 올시즌 상금 100만 달러(125만 7035 달러)를 돌파했다.
김세영과 교포선수 오스턴 김(미국)이 공동 6위(16언더파 264타)에 올랐고 전지원-이미향이 공동 10위(15언더파 265타)에 들었다. 기대를 모았던 박성현-윤이나는 이날 2타밖에 줄이지 못하는 바람에 전날 공동 4위에서 공동 18위(13언더파 267타)로 마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간이 기각’ 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재차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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