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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방문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위법집행 오동운을 체포하자”는 구호를 외쳤다.나경원 의원은 “공수처가 2019년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 불법 자행 기구, 편법 수사 기구, 법치 유린 기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기구냐 아니면 사마패와 같은 범죄집단이냐”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그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는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사들과 사전에 계엄...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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