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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안 눌렀는데 왜 쿠팡 화면이 뜨지?···방통위, ‘납치 광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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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22:5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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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에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납치 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별 탈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 등을 심폐소생술 하는 비율이 점차 올라서 30%를 넘어섰다.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2배나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사례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정지 사례는 남성이 1만784명, 여성이 5985명이었다.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를 차지했다.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외 원인으로 인한 발생은 21.8%였다. 급성심정지는 가정, 요양기관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64.0%)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다. 도로나 상업시설 등 공공시설에서의 발생은 17.8%였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9.2%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 올랐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뇌기능을 되찾는 뇌기능회복률도 전년에 비해 소폭 올라 6.4%였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하면서 30.2%를 기록했다. 이 항목이 조사된 이래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48.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1.6%로 최저를 기록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환자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14.3%, 뇌기능회복률은 11.4%였다. 이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없던 경우보다 각각 2.2배, 3.2배 높다.
질병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담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다.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2024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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