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이게 왜 안 돼!’ > 공지사항

결국 예상대로였다. 놀랍지도 않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동승한 손자 이도현군(12세)이 숨진 차량 사고를 놓고 1심 법원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주장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탓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약 30초 동안이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요즘 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다. 온갖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급발진 사고를 따지는 근거는 대개 ‘풀 가속’으로 찍히는 사고기록장치(EDR) 값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직접 밟지 않더라도 전기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한 ‘풀 가속’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전자장비 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인데 ‘페달을 밟았느냐’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비록 형사책임 건이지만,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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