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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5개월째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8000명(1.4%) 증가했다.건설업 가입자는 76만4000명으로 1만5000명 감소했다. 1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3만명 늘었지만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되레 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세 이하는 10만7000명이 줄었다. 고용보험 통계 집계 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지난 9월(11만3000명)에 비해 소폭 반등했지만 감소세는 여전하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2022년 9월 이후 26개월째다. 40대 역시 4만7000명이 줄면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