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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최후진술에 나서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오씨가 ...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본청약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당초 예정된 본청약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본청약이 지연된 채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 계약을 하고 9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입었고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70대 여성 B씨는 베트남·달랏 3박 5일 여행상품을 계약한 후 55만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 첫날 선택 관광 상품인 레일바이크 탑승 중 뒤에 있던 레일바이크가 멈추지 않아 추돌사고를 당했다. B씨는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조기 귀국해 뇌진탕 소견을 받았지만 이미 항공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최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고령자들이 건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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