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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은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한·미 동맹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냉정했던 셈이다.미국의 SCL 포함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검역 제도를 문제 삼으며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최근 몇년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에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숨졌다.16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1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주차타워 옆에서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2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주차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차타워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시설관리㈜에 근무하는 A씨는 이날 교대근무 중이었으며,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갑자기 사라졌다. 사측은 A씨의 용태가 이상해 이날 작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추락 당시 작업중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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