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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대선 개표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세 번째 취임 이후 야당 인사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선 “무기를 들고 맞서게 될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1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에 따르면 타렉 사브 베네수엘라 법무장관은 스페인에 망명해 있는 야당 정치인 레오폴도 로페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브 장관은 로페스가 국가에 대한 무장 행위, 반역, 조직범죄 등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인민의지당 지도자인 로페스는 2014년 마두로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폭력 시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1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2017년 가택 연금된 그는 3년 후 스페인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망명했다.로페스는 해외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을 꾸준히 비난했고,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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