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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9 04:20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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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조만간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유럽연합(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 7개국(G7), 중남미 등 권역별 외교사절들과 함께 오찬·만찬을 하고 현재 정치 상황이 무역·경제와 민간 교류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 측은 “국회의장은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설명해, 한국이 처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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