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 끓여먹고 도망간 노숙인…징역 1년 6개월 > 공지사항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냈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차량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헀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장소 24곳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팀은 지난해까지 드론사에서 근무하다가 지작사로 소속을 옮긴 군 관계자를 특정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작사 외에도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정보본부와 국군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부 군 간부들이 계엄 이후 일선 야전부대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들이 속해 있는 사단급 부대도 이날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전국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 농가 급수 실시,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온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사용했다. 의료법 4조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사기 재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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