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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4 22:0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역풍을 맞을 조짐이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4일 “계엄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예산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 예산을 얘기하긴 너무 한가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 논의는 이미 법정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겨 교착상태에 빠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을 선포한 주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야당 단독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6시간 만에 철회됐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주요국뿐 아니라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조차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철회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은 피하고 대규모 군중, 모임, 시위 또는 집회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적으로 의도된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미국대사관은 이날 비자 면접, 여권 면접 등 일부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대사관은 “4일 미국 시민과 비자 신청자를 위한 영사 예약을 취소한다”면서 “또한 이날부터 대사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대사관 자녀들의 학교 대면 등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영국 외교부도 이날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 또한 상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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