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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예상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이번 사태를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것”이라 규정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수상쩍었다. 계엄론의 밑밥을 까는 것”이라며 “충암파(충암고 출신)를 (요직에) 재배치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기 싫어한다는 점”이라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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