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버그 판사 “트럼프 정부, ‘법정모욕’으로 기소할 수도···법원 명령 고의 무시”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희생자 304명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유가족을 다독이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되새겼다.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최·주관한 기억식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구 여야 정치인들도 함께했다.유가족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한 명씩 소개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이들을 안아주며 슬픔을 함께했다. 오후 4시16분이 되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사이렌이 울렸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추모의 물결은 전국에서 이어졌다.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시민들은 노란 프리지어, 안개꽃 다발 등을 가져와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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