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주민을 위한 시설로···활용법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 공지사항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원’ 유치가 전북도와 광주광역시간 2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호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이 없는 불모지다. 그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분원 유치 요구가 이어져왔지만, 설립과 운영 방식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7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미술관 분원의 호남권 유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지방 박물관이나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정치권의 정책 목표가 변화한 결과다.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은 과천관과 덕수궁관, 서울관 등 수도권에 3곳이 있다. 중부권에는 청주관이 있고,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대전관이 추진 중이다.영남권은 진주관이 설립 추진 중에 있다. 경남 창원도 이미 4년 전에 창원관 설립 용역비 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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