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북한군’ 지만원 책 학교에 수두룩···전국 159개 학교 왜곡 도서 소장 > 공지사항

허위 사실 담긴 책 386권 도서관에 시민단체 “내용 확인 않고 구매한 탓”2014년 출간된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저자는 지만원씨(83)다. 지씨는 지속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대표 인사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된 내용이다.<5·18분석 최종보고서>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투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특수군’(광수)라고 주장한 지씨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그런데도 이 책을 전국 48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의 중심지였던 광주지역 중학교도 포함돼 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전국 159개 학교 도서관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부정...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거래처 등 20여명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이 적발됐다. 관련자들이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과 기업은행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빗썸 등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검사 사례를 25일 발표했다.기업은행에 14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 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7년간 785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기업은행 현직 심사역이던 아내와 한 지점장의 도움을 받아 자기자본 없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64억원)와 공사비(49억원)를 조달했다.이후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되자 A씨는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기업은행을 입점시킨 뒤 이를 매각했다. 해당 임원은 실무진 반대에도 네 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하며 입점을 강행했다. 해당 임원은 자녀를 A씨 소유 업체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6700만원의 대가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기업...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커지면서 감면액이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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