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훈계 김종혁 “한덕수 탄핵 기각, 비상계엄 위법성 우회 지적한 것” > 공지사항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
임상섭 산림청장은 25일 경북 의성·안동 산불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밤 1771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에 나섰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진화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경북 의성·안동 산불 진화율은 55%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60%에서 진화율이 더 떨어졌다. 산불영향구역도 전날 오후 8시 8490헥타르(㏊)에서 이날 오전 5시 1만2565ha까지 확대됐다. 전체 화선도 164㎞에서 214.5㎞까지 늘어난 상태다.임 청장은 전날 산불 확산도 현장 지휘본부도 이동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날 일출에 맞춰 헬기 62대와 진화인력 2673명, 진화차량 45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임 청장은 이날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화헬기를 77대까지 확대·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날도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임 청장은 “오후부터 초당 순간최대풍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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