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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4 02:1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통제에 제동을 걸었다. 합리적 근거나 일관성이 없는 위법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미국의소리(VOA) 운영을 중단케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행정부 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AP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법원은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USAGM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정부 기관으로 VOA 등 6개 매체와 단체 등을 운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USAGM의 최소한 기능만 유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VOA 등이 기관 폐쇄 수순을 밟았다. VOA 직원 약 1300명 대부분이 행정휴직을 했고, 계약직 직원 500명은 지난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트럼프 정부, 관영매체 직원 1300명 강제 휴직 처리···VO...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노인·장애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막아놨던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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