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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하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범죄 피해 탓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협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된다.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대검과 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논의해 노동부 내부 지침에 담았다.대검과 노동부는 직장 혹은 직장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돼 피해자가 근무를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헌재의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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