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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9 11:23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의대 정원 2026년부터 원점 논의, 의대생 휴학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8일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의료 현장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밝혔다.핵심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입장을 천명하고,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아울러 전공의 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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