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 7개월간 15억 번 의사 징역 4년 > 공지사항

“돈만 내면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 7개월간 15억 번 의사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2:44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씨(74)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씨(29)와 간호조무사 길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진료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한 액수만큼 상담실장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결제한 최대 프로포폴 대금이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이 10시간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 관리책도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울산 HD가 올여름 진정한 시험대에 선다. 들끓는 팬심에 성적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2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대구FC와 K리그1 20라운드를 치른다.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개최로 프로축구가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울산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로 건너뛰었던 경기들을 뒤늦게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K리그 정상을 독점했던 울산은 올해도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예상을 완전히 깨고 현재 7위까지 추락했다.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울산은 지난 5월24일 김천 상무에 3-2로 승리한 뒤 정규리그에서 1무1패에 그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클럽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하고 돌아왔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거리 이동을 견디면서 유럽·남미의 강호들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다. 클럽월드컵 직후인 2일 치른 코리아컵 8강에서는 광주FC에 0-1로 패배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리그 꼴찌 대구 상대로도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울산의 하락세에 팬심도 흔들린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김판곤 나가!”를 외치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중석에서도 응원이 아닌 야유를 쏟아냈다. 김 감독은 “더 잘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팬심을 달랬지만 성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A매치 휴식기 중에 가져야 하는 경기, 대구전을 앞두고 울산이 곤혹스러운 것은 수비 공백이다. 국가대표 수문장인 조현우가 동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수비수 서명관과 조현택도 대표팀에 소집돼 있다. 또 다른 수비수인 김영권이 광주전에서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으로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고민이다. 당시 광주전은 코리아컵 경기라 K리그1 경기인 대구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대구 에이스 세징야를 막아야 하는 중책에 부담이 크다. 외국인 선수 트로야크 역시 느린 발이 약점으로 드러나 대구의 장기인 역습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울산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골 가뭄의 원인이었던 야고를 중국의 저장FC로 임대 보내는 대신 K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권을 보좌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수비수 영입도 타진 중이다. 둘 다 수일 내 영입을 발표할 수 있어 대구전에 기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돈만 내면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 7개월간 15억 번 의사 징역 4년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