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EU·인니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 공지사항

중국이 한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등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2019년부터 매겨 온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매겨졌다. 포스코에는 23.1%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2019년 7월 한국 포스코와 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23년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덤핑 조치를 계속할지를 따져보는 일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포스코가 중국 당국과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뒤 정상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왔다.
북한이 3일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진행돼온 한·미 연합연습의 역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도 거론하며 “미국은 이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투입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우리는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며 “힘이 약한 탓에 침략의 대상이 돼고스란히 얻어맞고 처참한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 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렬구가 났다”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의 통상적인 반미 논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운영한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한 날을 ‘미제반대투쟁의 날’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른다.
이번 보도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명의가 아닌 노동신문 기자 명의로 작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대미 메시지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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