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방통위’ 또 제동 > 공지사항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김 전 사장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인 회의’를 열어 신 사장을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여파로 애플의 주가가 7일(현지시간) 3.6% 하락 마감했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67% 떨어진 181.46달러에 거래를 마무리했다.지난 3~4일 각각 9.2%와 7.29%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주가는 장중 7% 가량 하락하며 174달러까지 떨어졌다 180달러선을 회복했다.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2조7250억달러로 줄어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2조6600억달러)가 애플의 뒤를 바짝 쫓게 됐다.지난 2거래일 동안 급락하던 주요 대형 기술주들은 이날 반등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3.53%,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은 각각 2.49%, 2.28% 올랐다. 하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0.55%), 테슬라(-2.56%)는 하락세를 유지했다.애플 주가의 지속적 하락은 애플의 주요 생선 거점인 중국(34%)과 인도(26%), 베트남(46%)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 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관계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한·미 동맹 변화 가능성 대비해야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회귀한다는 분석이 많다.이는 한국 외교·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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