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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9명 감소한 589명으로 집계됐다. 산재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이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은 탓에 전체 사망사고 건수가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대비 31건 줄었지만,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등 대형사고의 영향 등으로 사고사망자 수는 9명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6명, 272건으로 전년 대비 27명(8.9%), 25건(8.4%) 감소했다.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이 전체 사고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업황이 개선된 업종,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업종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강원도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올해와 내년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E-7-4R) 대상 인원은 229명이다.지역특화형 비자 가운데 우수인재(F-2-R)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및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기존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도 83명 규모로 운영한다.최근 10년간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취업(H-2) 비자로 4년 이...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로 해야 할지, ‘시간’으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일선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검이 지침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다.대검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해도 항고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자가 없게 가급적 구속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 지침대로라면 검찰 기준은 법원이 언제든 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가급적 지키지 않는 게 안전한 기준인 셈이다. 세상에 이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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