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키즈카페에서 휠체어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 공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제지한 키즈카페’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는 2023년 10월3일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하려고 했다. 카페 측은 “키즈카페 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입장권 구매를 취소했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키즈카페 영업점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밝혔다.인권위는 “이 키즈카페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
제주에서 주말에 이어 또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모두 19건 강풍 피해가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14일 오후 9시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오후 2시4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간 제주시 우도에서는 간이 전봇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서귀포시 법환동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제주에서는 주말부터 이어진 강풍으로 사흘간 모두 5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제주기상청은 “당분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 탓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협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된다.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대검과 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논의해 노동부 내부 지침에 담았다.대검과 노동부는 직장 혹은 직장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돼 피해자가 근무를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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