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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06:09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전직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면 법적인 집행에 쿨하게 협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환율 상승 등 경제적 문제, 민생 문제, 대외 신인도 문제, 국방 문제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말입니다.”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 총무가 지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총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1980년대 계엄법으로 징역을 살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다시 감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굉장히 불안했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고 피해가 없었으니 ‘평화적 계엄’이라고 했는데, 그런 언어적 유희는 궤변이라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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