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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정복준씨 별세, 승원 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 부친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02)2227-7500
지난달 경북 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경찰은 A씨와 숨진 남성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오피스텔 인근을 떠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물다가 집 안에 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또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시신의 지문을 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지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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