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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3일(현지시간)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일러 전 담당관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국무부 북핵 특사(6자회담 차석대표), 주한미군 정보분석 담당관 등을 지낸 북한 전문가다.그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 소집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의 (정부·여당과 야당 간)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방법과 관련해 야당과의 대화를 모색 중인 윤 대통령에게는 이 상황(비상계엄)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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