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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04:40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정부가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불참하면서 정부와 신임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만남이 무산됐다. 정치권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측 불참으로 인해 의정갈등의 꼬인 매듭을 풀 계기는 만들어지지 못했다.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추락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K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성규 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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