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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05:4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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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Ͽ����ϴ�.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공시 항목을 기재부 방식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깎인다.📌[플랫]국...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라며 “아직은 제대로된 발의안이 없다. 말로 하는게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된다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법의 ‘외환죄’ 수사 부분 삭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제안 내용들은 법안에 담아 발의하면, 안을 본 다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아직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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