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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사단법인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이하 진콘)가 2025진콘어워드 ‘4월, 이달의 인플루언서’ 본상에 ‘재열 ASMR’, ‘캠(KEM)’, ‘베니패밀리’, ‘급식걸즈’, ‘이노냥’ 등 총 5팀을 선정했다. 지난 16일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 열린 시상식에는 역대 진콘어워드 수상자들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조원표 진콘 회장은 “진콘어워드를 통해 지금까지 수상한 인플루언서들의 총 구독자 수는 2억 6100만 명에 달한다”고 운을 뗀 뒤 “인플루언서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뉴미디어를 이끄는 선구자이며 시대를 바꾸는 주체”라며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했다.‘이달의 인플루언서’상은 창의적인 콘텐츠로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비즈니스에 도전하며, 사회적 가치를 담은 캠페인에 앞장선 인플루언서를 선정해 시상한다. 2020년 9월 첫 시상 이래 현재까지 총 28개국, 163팀이 수상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며 각 정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파면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해산되어야 마땅할 정당의 후보들까지 참여하는 선거 리그를 보고 있자니 답답함을 더 느끼게 된다. 다만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모아 가는 과정을 보며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다.광장의 주요 구성원이던 성소수자들도 대선을 앞두고 바빠지기 시작했다. 성소수자 정책 과제를 준비하고, 캠페인을 기획하며,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상상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 과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 정당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과연 누가 성소수자 요구안을 들어줄지 모르지만, 성소수자도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자 광장의 일원이었기에 ‘요구’가 흩어지지 않고, 선거 이후 ‘약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치열한 활동을 계획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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