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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제15회 중국 국제에어쇼가 열리는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하이시 공안국은 “이날 오후 7시48분쯤 주하이시 체육센터 안에서 중대 악성 사건이 발생했다”며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다.중국 경찰은 사건 당시 운전자 판모씨(62·남)가 몰던 소형 오프로드 차량이 체육센터로 돌진해 센터 내 도로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쳤고, 이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판씨는 차에서 칼을 들고 목 부위 등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경찰은 현장 조사와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 판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로이터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최소 20명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 근조 화환, 촛불과 향이 놓이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앞으로 수년 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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