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EU ‘미 빅테크 과징금’에 “용납하지 않을 것”…관세협상 불똥 튈까 > 공지사항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각각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백악관이 “경제적 강탈”이라고 반발했다.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EU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백악관은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자유로운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EU의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과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7개 기업 가운데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열린 첫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은 물론 투자협력, 중국 대응 등 경제안보,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협상 타결 시점은 한국의 대선(6월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키지에 담길 4개 분야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이다.협의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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