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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1 22:48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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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헌재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최후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대해 “아니 그 계엄이 끝났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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