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기웹툰 확보’ 지원금으로 중국 웹툰 수입···법원 “계약 위반 아냐” > 공지사항

한국의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월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그러나 이듬해 1월 진흥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지원금을 ...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섰다. 중국군은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1일부터 동부전구는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하고, 대만 섬 주변에서 함선·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는 “해군·공군의 전투준비, 경계순찰 연습과 종합적 통제권 탈취, 해상·육상 타격, 요충지·도로 봉쇄 등 과목을 중점 연습해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및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동부전구는 이날 별도 게시물에서 ‘접근’(進逼)이라는 제목을 붙인 군사행동 포스터를 공개했다. 타이베이·타이중·타이난·가오슝 등 대만 주요 도시가 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국내 제조업 10곳 중 6곳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미 수출기업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제3국 수출기업까지 관세 폭풍 영향권에 놓였다.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 관세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했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이 46.3%,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21.7%)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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