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문제해결 전담팀 구성···쿠팡 ‘끼워팔기’ 조사 빨라진다 > 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 별도 팀을 구성한 건 이례적으로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 부서에서 조사하던 배달앱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유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시장영향 분석 등을 하는 경제분석과도 TF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는 등 조사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와우멤버십에 끼워판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배민이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두 배달앱은 점주들에게 최혜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이번 소환에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 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경우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주요 인물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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